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돈을 벌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이 세금은 시행도 전에 뜨거운 논란 끝에 결국 2024년 12월 폐지되었죠. 금투세의 정확한 뜻, 도입 배경, 폐지 이유를 쉽게 풀어보며 관련된 용어와 비슷한 세금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 뜻과 어원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융은 돈이 움직이는 활동을 뜻하고, 투자는 돈을 불리는 행동,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하죠. 세 단어가 합쳐져 금융투자소득세가 된 것이고, 이를 짧게 줄인 말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무슨 돈에 세금이 붙는 걸까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샀다가 팔아 수익이 났거나, 펀드에서 이자가 생겼을 때, 그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했죠.
예시)
- 국내 주식: 1년에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
- 해외 주식/ETF/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 부과
- 세율은 기본적으로 20%, 고소득자는 최대 27.5%까지 적용
이 세금은 2020년에 도입이 확정되었고, 원래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 끝에 2025년 1월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2024년 12월 폐지되었습니다.
왜 금투세가 폐지되었을까요?
금투세는 폐지 확정되었습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증권ㄴ사마다 계좌 수익을 각각 계산하는거여서 메인 증권사 계좌를 지정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수익 날대마다 바로바로 세금을 떼가는 것이지요.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정산해준다면서 그럼 그동안 그 돈으로 투자할 기회를 날리는 것이지요. 중간에 세금을 떼면 복리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개미투자자들에게 이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특히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부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제도였어요.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또 세금?” 이라는 불만이 많았죠.
증시 위축 우려
- 세금이 생기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 주식 매도가 늘고
-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로 몰리며
- 한국 증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대형 투자자만 유리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죠.
다른 세금과의 중복 과세
이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생기면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치적 이슈
2024년은 총선을 앞둔 해였고, 금투세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어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게 서민층은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심리적 부담 완화, 간접피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지요. 부자 감세의 비판을 피하기위한 정치적 언어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단어들
양도소득세
금투세와 자주 비교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수익을 낼 경우 내는 세금이죠. 금투세도 일종의 양도소득세지만, 금융상품에 특화된 것이 차이예요.
배당소득세 / 이자소득세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 배당: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 이자: 채권이나 예금 등에서 생기는 수익
이런 수익에는 이미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붙고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예요. 이 경우 여러 투자 수익을 합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죠. 금투세도 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어느 정도 겹치는 구조였어요.
유사 제도: 미국과 일본은?
미국은 장기/단기 자본이득세가 있어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본도 금융소득에 대해 약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해요.
한국은 이를 참고해 ‘투명한 과세 체계’를 만든다고 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컸죠.
금투세, 사라졌지만 시사점은 남았어요
금투세는 한국에서 최초로 ‘금융상품 수익 전체를 과세’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준비 부족, 복잡한 구조, 투자자 불안이라는 삼박자가 겹쳐 결국 시행도 전에 사라졌죠. 이 사례는 앞으로 세금 정책이 단순한 수치가 아닌 ‘국민 정서’와 ‘시장 상황’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란 언제나 세금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줬어요.
마무리
금투세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모두 폐지하기를 원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 중 5천만원의 차익을 누리는 투자자느 0.9%밖에 없으니깐요. 그 동안 의견이 분분했지만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었을 때 초과 소득에 대해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입니다. 사실 서민이나 소액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여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액 투자자의 경우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서 이익이겠죠. 정치적 쟁점에서는 투자 활성화와 부자 감세논쟁이 있겠습니다. 결국 서민, 소액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전체 투자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금투세 폐지는 정치적 경제적 합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